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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패스트트랙, 빠른 특허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
양창식 기자  |  mhy3665.mh3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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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6  15: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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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울뉴스  :  특허심판원(원장 김연호)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침해분쟁 관련 심판, Start-up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심판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 3개월 내 신속히 심결하는 제도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15.11~‘16.11월까지 심판 패스트트랙 신청 건수는 429건(월평균 33건)에 달하며, 심판 패스트트랙은 약 85일 만에 종결 처리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심판처리기간(약 9개월)을 약 6개월 단축시킨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분쟁 비용과 시간 소모를 대폭 줄여주고 있다.

심판 패스트트랙 사례 

실제로, 온수매트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심판 패스트트랙을 이용하여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다. A사는 특허를 보유한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으나, 기술 조사 결과 B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에 A사는 법원에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무효심판은 9개월 이상 걸리지만, A사는 신설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여 3개월 만에 무효심결을 받아냈고, 모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는 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사건, 중소기업-대기업 간 분쟁 사건을 대상으로 서비스된다.

그간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에서 소송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경우가 전체 사건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심판 청구 비율이 약 77%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 류동현 심판정책과장은 “심판 패스트트랙은 분쟁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5인 합의체가 심판하도록 하는 등 심판 품질 향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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