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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版
2017년 1월1일 최동규 특허청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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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31  1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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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2017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6년은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지재권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특허청의 기본은 심사․심판이고,
심사․심판의 기본은 품질이기에

취임 초부터 속도에 매진하기 보다는
심사․심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
심사․심판관이 주업인 심사․심판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많은 심사관들이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어
특허등록률과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율이 좋아지는 등
구체적인 수치로도 품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있는 변화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허등록률) (‘15년) 62.2% ⇒ (’16년) 59.0%
** (심결취소율) 특허법원이 심판원 심결을 취소한 비율, (‘15년) 24.2% ⇒ (’16년) 23.6%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특허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 심사관 중에서
심사를 가장 잘 하는 ‘심사제일인’을
선발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심사관 가운데 단 한명의 심사관을 뽑는 만큼,
명칭선정부터 선발까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심사를 제대로 하는 심사관이
심사제일인으로 선발되었고,

이는 심사관의 자긍심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소송에서도 건전한 상식이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주요국의 지재권 제도변화 추세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지재권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특허무효심판 제도개선에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우리가 중소기업들로부터 받은 감사패는
그 어느 상보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UAE에 특허정보시스템 등
우리의 앞선 지식재산시스템을 수출하였고,
이는 행정한류 최우수 사례로까지 선정되어
의미와 기쁨을 더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해 우리 특허청은 많은 일을 수행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성과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난 한해 수고해 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 경제의 국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식기반의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허청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사․심판업무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심사․심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더 빠르게’, ‘더 많이’에 너무나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사속도는
이제 국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처리속도는 현재 수준인
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 정도로 유지하면서
더욱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심사관들이 적절한 심사건수를 처리하도록 하여
심사품질이 더욱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 1인당 처리건수 : (특허․실용신안) (‘16) 217건→(’17) 200건,
(상표․디자인) (‘16)1,927건→(’17)1,887건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의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심사관과 산업현장, 선행기술조사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적이면서 현장의 생생함까지 담겨있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심사관들이 한 건 한 건 심사할 때마다,
심사결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는 등 주요국과의 심사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주요국과 일관된 심사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우리 심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 CSP(Collaborative Search Program) : 출원인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후 공동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국가 간 심사협력 프로그램(’15.9.1 시행)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인공지능(AI) 비서와 3D 프린터의 도움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도용도 쉬워지기에,
지식재산의 보호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본질은
‘베끼는 것은 나쁘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재권 제도가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행위유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행위의 포괄규정*을 도입하고,

* 부정경쟁방지행위 포괄규정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모든 성과를 포괄적으로 보호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을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노력 없이 남의 것을 가로채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써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맞춰,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중심으로
IP R&D(특허-연구개발) 연계 전략을 추진하여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더 강한 창과 방패를 만들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공제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IP 금융, IP 경영지원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지재권법 체제는
AI 발명,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취급하고 보호할지 불분명합니다.

신기술 영역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면서
신기술 지재권 이슈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제도연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IP5, WIPO 등 국제회의에서는 늘
대한민국과 우리 특허청의 높은 위상에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에도 IP5, TM5, ID5와 같은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서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하고,

* IP5(Intellectual Property), TM5(TradeMark), ID5(Industrial Design)

개도국 지원사업과 같은
다각적 국제협력 활동도 전개하여

미국 신정부 출범, 브렉시트 등의 변화된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부터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까지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지식재산 선도국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심사속도를 이야기 하면서
진정한 빠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정상의 빠름이 항상 결과적인 빠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소 늦은 듯 보여도
안정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속도감보다 더 빠르고
만족할만한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자, 그간의 진행사항, 내․외부 상황 등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업무가
‘특별한 것을 허가해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업무에 대한 자신만의 기본적 철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업무에 임합시다.

새해에는 업무에 대한 자신만의 기본적 철학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경제의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청은 어느덧 불혹(不惑)의 나이를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에 미혹되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가
승자를 결정할 4차 산업혁명의 시기,

지식재산이 기본이 되어
우리 경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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