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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17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발표 -
양창식 기자  |  mhy3665.mh3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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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5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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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울뉴스  :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소통형 심사협력 강화 - 전문성 있는 신규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강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R&D(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전략 지원 강화
-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IP 기업(570社) 집중 육성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 혁신을 지원한다.

-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제재를 통한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한류 드라마・예능 등 한류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사전 IP 보호 체계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 생애주기별 IP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실무수습 등 변리사 전문성 강화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제도적 보호 등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IP 체계 정비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월 24일(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년간 특허청의 정책 추진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7년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내적으로 심사․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을 다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 특허등록률/거절불복률 : (’13) 67.5%/11.9% → (’16) 59.2%/8.1%
* 우리나라 표준특허 보유 현황 : (’13) 394건 → (’16.6) 824건
* IP(지식재산) 금융 지원 : (’13) 759억원 → (’16) 3,035억원
올해 정책목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①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②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③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④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1.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2.품질 제고를 위한 소통형 심사협력 강화

3.심사처리기간은 선진국 수준(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을 유지하면서 품질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전문가, 선행기술조사원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소통형 심사협력 체계>외부 전문가 심사관 심사관선행기술조사원-심사협력형-선행기술조사공중심사-협의심사 -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하여 현장의 기술자료와 업계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확대한다.-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하여 선행기술과 등록여부에 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하고,

전체 조사 대비 심사협력형 조사 비율(%) : (’15) 30 → (’16) 60 → (’17) 70

전문성 있는 신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품질경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 출원인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후 공동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국가 간 심사협력 프로그램(’15.9.1 시행)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의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 해외 특허출원 절차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위한 조약으로, 하나의 출원에 의해 조약 가입국 151개국에 특허출원 효과 발생-협력심사(CS&E Collaborative Search & Examination : 외국 특허청과 공동으로 PCT 국제조사를 수행하는 제도를 새롭게 추진하는 등 주요국과 심사공조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에 맞춰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심판관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심사․심판 전문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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