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서울뉴스
최종편집 : 2017.7.13 목 12:34
발명특허版
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방지 및 모방상품 대책 등 부정경쟁방지법 전면개정 논의
양창식 기자  |  mhy3665.mh366@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28  22:07: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새서울뉴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29일(수)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한 특허전략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을 관련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다.

본 세미나는 기술 및 시장경제가 급변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모두 규율하기 어려운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첫 번째 기조발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방안’을 주제로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강한 특허 전략, 글로벌 특허 전략 및 유연한 특허전략을 언급하면서 특히 유연한 특허전략의 일환으로 절대적 신규성 없는 아이디어의 보호방안, 카페, 식당 등의 독특한 인테리어를 저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도용이 허용되는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행위의 한계’라는 주제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가 발표한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신설의 필요성 및 공모전 등에서 얻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규제방안이 논의된다.

본 주제는 신규성과 기술적 구체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사실상 노력 없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얻는 행위를 금지하여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조용순 교수는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과 부정경쟁방지법 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다. 본 주제는 인터넷, SNS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소상공인이 전국적 범위의 유명성을 획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모방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저작권자 © 새서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양창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건강벨트-허리-어깨-목-무릅 통증완화 효과탁월
6층 회원 팀3명방문
https://www.jw.org/ko/publications/videos/#categories/AllVideos
여성 분 활발한 방송 내용
http://www.qrtv.co.kr/admin/adminLogin.php2017.6.7 여성님 의 활발한 방송 자료
정미홍-이경식 토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TB_0_18XbLA
탄핵의 절차 판결 설명서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FzEQjXdrlqA
구치소 생활규칙 해설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iqMrG7UqSnM
안철수 관련 유튜브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EMHxjRdlQe4
매일 오후 8시뉴스
http://tv.naver.com/live/news/371?popup=true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상 천태만상
클릭> 국회의원 예비후보 현항 -천태만상
경복궁 경회루 사진
6차로로 넓어지는 응봉교, 31일 4차로 우선 개통
새서울뉴스 : 성수대교 북단과 성동구를 잇는 왕복 4차로 응봉교(총 연장 633m)가 왕복 6차로로 확장, 오는 10월 중순 전면 개통한다. 공사에 착수한지 7년만이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새서울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410(07.08.02) | 발행인·편집인 양창식 | 상임고문 김승효 | 사업자등록번호:215-87-07299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편집부장 강득형 010-3246-3666 주소:서울 중구 을지로 157 (대림-청계상가빌딩) | 전화:02-3012-9988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창식
Copyright © 2011 새서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qrtv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