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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版
특허청 공무원, 1천 쪽 넘는 중국특허법 해설서 출간중국특허제도에 대한 체계적 이해의 계기 마련
양창식 기자  |  mhy3665.mh3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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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1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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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울뉴스  :  특허청 공무원이 1천 쪽을 넘는 방대한 분량의 중국특허법 조문별 해설서(『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5.25. 발행)를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특허청의 허호신 서기관(43)이다.

『중국특허법 상세해설』은 중국특허청에서 2000년, 2008년 두 차례 중국특허법 개정작업을 지휘한 인씬티엔(尹新天) 인씬티엔(尹新天): 1982년부터 구 중국특허국(현 중국국가지식산권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대변인, 조약법규사(條約法規司) 사장 등을 지냈으며, 2010년 3월 퇴직 후 현재에는 베이징 완후이다(万慧達) 지식재산권대리 유한공사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선생이 개정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모아 펴낸『중국전리법상해(中國專利法詳解)』의 번역서로서,

중국특허법 제1조부터 제76조까지 각 조문의 도입취지, 개정이력과 이유, 관련 학설 및 중국특허청의 실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국전리법상해(中國專利法詳解)』는 중국특허청 심사관·심판관들이 청 내부규정인 특허심사지침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참고할 만큼 중국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책이며, 일본에서는 지난 2015년에 6명의 공동 번역자에 의해 같은 제목의 번역서가 출간된 바 있다.

 한·중 양국간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에서의 우리기업의 기술보호도 필요하므로, 중국특허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ㅇ 그러나 국내에 출간된 중국특허법 관련 서적은 몇 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출원절차 설명 위주의 실무서이어서 중국특허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허호신 서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중국특허제도에 대한 국내 특허업무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번역서를 출간하기로 중국유학(중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 ‘12.9~’15.6) 기간에 마음먹었고, 3년이 넘는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

허호신 서기관은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그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국 특유의 제도에 맞는 특허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중국에서는 동물 또는 식물의 품종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적법한 취득과 출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동일한 발명을 실용신안과 특허로 동시에 출원하면, 실용신안으로 먼저 조속히 권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받음으로써 권리의 안정성과 보호기간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분쟁을 법원이 전담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특허담당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도 처리하므로 당국과의 원활한 관계형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중국특허법 조문별 해설서 출간이 중국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임으로써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기술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정책과 기술서기관 허호신(☎ 042-481-51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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